소관 

절차 

대상 

건축과 건축민원팀 

건축허가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

- 상기지역 외의 지역에서(관리지역, 농림지역)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 

읍면사무소 건설팀,

건축과 건축관리팀 

건축신고 

순서 

절차 

주요사항 

상세내용 

소요기간 

1 

건축설계(건축주) 

건축사무소 의뢰 

관계전문기술자 협력

(협력 대상 건축물의 경우) 

2 

사전승인 

- 

-대상: 21층이상,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

-구비서류: 신청서, 건축계획서, 기본설계도 

3 

건축심의 

- 

-대상: 다중이용건축물 등

-구비서류: 심의도서(간략설계도서 등) 

4 

인허가신청(건축주) 

건축심의조건 반영 

-대상: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

-구비서류: 신청서, 별표2의 설계도서 

3~7일 

5 

관계기관 협의 

-장애인 편의시설: 사회복지과

-농지전용허가: 산업경제과

-산림형질변경 허가: 산업경제과

-도로점용허가: 건설과

-사도개설: 건설과

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: 도시과

-배수설비 설치신고: 환경사업소

-정화조 설치신고: 환경위생과

-정보통신시설 설치: 정보통신과

-소방시설: 소방서

*부서명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  

6 

건축허가(허가서교부) 

관련비용(국민주택채권, 공채, 면허세, 도로점용료 등 납부) 

-허가후 1년내 착공

-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 

7 

건축물철거/멸실신고 

- 

-대상: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

-철거예정일 7일전,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 

8 

공사계약(건축주) 

- 

- 

9 

착공신고 

제출서류: 착공신고서,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, 비산먼지발생신고(일정규모 이상), 품질시험 계약서(일정규모 이상), 안전관리 계약서(일정규모 이상) 

1일 

10 

공사감리 

중간감리보고서 작성

(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) 

-대상: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

-기초배근시, 지붕슬래브 배근시,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 

11 

공사완료 

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 

-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 

12 

임시사용승인 

- 

-사용승인필증 교부받기 전 공사완료된 부분

-승인기간: 2년 

13 

사용승인(사용승인서교부) 

취득세, 등록세 납부

(사용승인후 30일이내 취득세 납부) 

-대상: 건축법 제11조, 14조 허가신고대상, 제 19조 용도변경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,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 허가

-구비서류: 감리완료보고서, 준공관련 서류 

3일 

14 

건축물대장 

- 

-대상: 사용승인대상 건축물(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) 

15 

등기신청 

-건축물 등기(건축물대장 등본 첨부)

-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